관세법
1. 목적
- 수출입통관과 관세 부과 및 징수를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 에서 따로 규정
- FTA 관련 법은 "FTA 관세특례법" 에서 따로 규정
2. 관세법과 다른 법과의 충돌시 관계
1) 내국세법과 충돌시 : 관세법이 우선한다.
2) 국세기본법과 충돌시 : 관세법이 우선한다.
3) FTA 관세특례법 : FTA 관세특례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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