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문제와 수정자본주의의 탄생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경제학이 돈과 관련이 많은 학문이지만, 돈보다 선택을 결정하는 학문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경제학 원론의 초반에 항상 등장하는 개념인 경제학적 비용은 (Economic cost) 경제학이 금전적인 비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준다.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제문제란, 주어진 자원은 한정적인데 반해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 현상을 일컫는다. 사람은 경제문제가 적을수록 행복하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을 줄이기는 힘들고, 자원이란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이란 꼭 돈 / 석유 / 광물 같은 것만을 뜻하지 않고,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것들을 말한다.

 

자원은 항상 부족하다보니, 결국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원하는 바”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꼭 효율적인 선택만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라면, 잘난놈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상이 심해진다. 정부개입없이, 시장원리가 법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버리면, 사회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인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19세기 영국 초창기 자본주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난한 남녀노소 모두 부루주아들의 노예같이 살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행복이 희생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해 빈부격차를 너무 줄여서도 안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경우, 모두가 공평하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욕심이 노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쪽으로 연결되어 점점 더 사회적 파이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어 공산주의의 매우 공정한 파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작은 파이보다 작아지게 되어 모두가 불행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의 스펙트럼에서 현존하는 경제체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여,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상황유지와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