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상정책의 맹점 - 법으로 잡을 수 없는 암묵적 담합 (Tacit Collusion)

법으로 잡을 수 없는 암묵적 담합 (Tacit Collusion) 

담합이란, 소수의 과정기업들 – 일명 카르텔 – 이 시장가를 높게 잡아놓거나, 시장 총 생산량을 제한하여, 그 소수의 기업은 서로의 경쟁을 피하고 손님들로 부터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전략이다. 쉽게 소수의 과점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값을 높게 맞춰놓는 전략이다. 이러한 담합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제 방법은 서로가 담합을 하자고 소통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로가 아예 담합 계약서를 쓴다던지, 아니면 한 기업이 전화해서 담합을 유도했는데, 상대 기업이 녹취하여 그것을 증거삼아 고발하는 형태같이 말이다.

그러나 상대와 담합하자는 언급 없이 담합이 된다면 불법이 아니다. 즉, 법을 어기지 않기에 합법이다. 왜냐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은 암묵적 담합을 통해,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암묵적 담합을 일으키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값을 내리지 말고, 유지할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신호를 보내주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신호가 암묵적이어야 한다는데에 전략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의 연속게임 형태에 속한다.

수리적인 계산은 따로 두고, 골자만 놓고 보면 한 경쟁사가 값을 내리지 않았을때, 상대 회사의 입장에서 “서로 값을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것”이 “서로 경쟁해서 시장가를 떨어드리는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판단될때 암묵적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담합을 거부하고 값을 내려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게 될때 담합을 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등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보상정책” 이다. 길을 돌아다니다보면 다음과 같은 광고문구들을 많이 보게 된다.

“만약 저희 업체보다 동일 제품을 더 싼값에 구입하실 수 있으면, 그만큼 보상해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면 우리 업체가 제일 싸다고 광고하는 듯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쟁사에게는 암묵적 담합을 시도하는 경고문구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너네들이 우리보다 싸게 판다면 우리도 그만큼 값을 내려서 팔거다. 같이 죽자! ‘ 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될시엔, 자금력이 약한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의 최저가 보상제도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금력이 약해서 같이 죽을때 먼저죽는 쪽은 작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음편에서는 암묵적 담합의 발생조건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