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여를 통한 독점.

독점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기피해야 할 현상일지 몰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의 관점에서 보았을땐 가장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단순히 높은 수준의 매출보단 더 높은 시장점유율, 또 그보단 높은 투자대비 이익을 내는것이 중요한 기업인들에게 독점은 모든 경영전략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이전글(링크걸기)에서 설명하였듯이, 시장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가격을 올려 독점적 지위를 즐기려 하는 순간, 경쟁자들은 바로 이익을 나눠가지러 들어오게 되어있다. 자유경제시장체제에서 시장진입의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기에, 당신이 아무리 경쟁자들을 모두 문밖으로 밀어냈다 하더라도, 당신은 문을 안열리게 계속 밀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는 시장진입의 문에 잠금장치를 달아준다. 독점기업은 소비자가 자신밖에 공급자가 없음을 알고, 충분한 마진을 붙여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독점기업은 상품의 질에 있어서도 개발을 게을리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상대가 없기에 소비자는 독점자를 통해서만 사게 되어있기 대문이다. 이때 독점기업이 얻는 이익은 상당부분이 소비자의 효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독점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독점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보호하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키운 경우는 대체로 공기업이나 아니면 국가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산업에서 특정기업을 밀어준 경우이다. 이런 형태는 각종 보호무역법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때의 독점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해도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런만큼 사회 전반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떨이지게 되어있다.

또다른 독점장벽은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남이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혼자만 하는 것이다. 혁신에는 포드사와 같이 생산공정에서의 혁신이 있을 수 있고, 아이폰, 아이패드의 초창기처럼 제품개발의 혁신일 수 도 있다. 혁신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조세프 슘페터)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 일컫는데, 그 혁신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산업에 더욱 강한 파괴력을 미치고, 이로써 독점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는 곧 모방당하기 마련이고, 산업에 흡수되버리기 마련이다. 특히나 최근처럼 정보화가 더욱 심해지고 스핀오프 현상이 즐비한 요즘에는 모방을 당하기가 더 쉽다. 그렇기에 경영학자 ~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하지만, 한번의 창조로 후발주자가 모방하기 전까지의 이익이 창조를 위한 비용(예를 들면 R&D비용)을 매꿀 수 없다면, 그만큼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을 수 밖에 없다. 이로써 현해오디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특허(Patent) 제도이다. 혁신을 하고나면, 일정기간 특허를 통해 정부가 그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준다. 독점권을 방패삼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한 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소비자로부터 초과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분명 효용을 희생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것이 아니라면, 혁신은 점차 둔화될 것이고, 그만큼 산업의 발전은 둔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