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독점분석과 문제점

경제학에서는 독점기업을 반사회적이며 비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초래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상태를, 특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반대로 독점은 가장 비이상적인 상태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독점자는 소비자의 효용을 뺏어가며, 그 와중에 사회적 손실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는 경쟁자들에게 손님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값을 상대방보다 낮게 정한다. 물론 모든 경쟁자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 가격경쟁 때문에 재화의 값은 경제학적 이익(Economic Profit)을 얻을 수 없는 수준까지 낮아지며, 소비자는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값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자는 아니다. 그 이유는 독점자는 자신뿐이 물건의 공급자인것을 알고, 그 물건의 소비자는 자신을 통해서만 물건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물건에 마진을 높게 붙여 경제학적 이익까지 취할 수 있다. 게다가 마진을 많이 붙이면 공급양을 줄여야 한다. 왜냐면  안팔리는 물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로써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중 지불의사가 낮은 소비자들은 물건 구입을 할 수 없게 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용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에는 한가지 가정이 숨어있다. 바로 독점자가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독점업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가격이 시장에서 가장 낮은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다는 것은, 독점기업들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며, 비난이 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동네 가장 큰 수퍼마켓 때문에 주변 소매점들이 판매를 다 그만둔다고 해도, 그것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것이 아니다. 가격을 높혀서 소비자로부터 효용을 빼앗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낮은 값으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뿐이다. 이로써 소비자가 독점기업을 만들었고, 독점기업은 사회와 소비자에게 어느 경쟁기업보다 더욱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기업을 단지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규제하고, 다른 죽어가는 비경쟁적 기업들에게 보조를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소비자에게 가장 매력적이게 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만들 뿐이다. 결과적으로 약해진 경쟁으로 소비자는 덜 좋은 재화를 얻게 된다. 이것은 열등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그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분업의 이점에 반(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는 바로 경제학 원론에서는 정태석 분석을 하기 때문이다. 독점인 그 상황 자체, 그 상황 자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는 가정을 하기때문이다. 그렇기에 독점자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동태적이다. 지금 당장에 경쟁자가 없다하더라도, 독점자가 가격을 올리는 순간,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경쟁자가 시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독점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높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방안에 잠금장치가 없는 문과 같다. 독점자는 경쟁자가 들어올까바 문에 기대며 꾹 닫고 있는 상태이다. 긴장을 푸는 순간 경쟁자는 순식간에 방안으로 쇄도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금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바로 비가격 진입장벽(Non-price barriers to entry)인 정부규제와 혁신(Innov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