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에 대한 경제학의 편견

독점(獨占, 영어: monopoly)은 오직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단체(기업 등)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이는 경쟁이 실종된 상태로, 독점 시장에서는 대체재를 구할 수 없다

독점이라고 하면, Debeers 와 같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공급업체, 미국 소비재 유통상권을 장악해버린 월마트, Anti-trust law 로 분열되버린 Microsoft와 Standard Oil 과 같은 기업들이 떠오르고, 이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으로는 거대함과 동시에 반(反)사회적이라는 것이다.

독점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창하는 독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을 제한하고 가격을 높혀 초과이윤을 얻으며 이 초과이익에 대한 효용(utility)은 바로 소비자의 효용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초과이익을 통한 독점자의 효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사라지는 부분도 발생한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위 정의를 바탕으로 산업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분석해왔고, 이 분석을 통해 각국의 정부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그 기업들을 단속하곤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바로 경쟁에서 밀려난 경쟁업체들이다. 독점자에게 밀려버린 경쟁업체들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반경쟁법 혹은 반독점법이라는 방패를 통해, 경쟁력이 약함에도 산업에서 밀려나지 않고 시장내에 잔류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렇게 됨에 따라 반독점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법이 아닌, 능력없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반독점법의 원조라 볼 수 있는 셔먼법(Sherman Act)의 탄생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스탠다드 오일과 경쟁하였던 약골 유류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반독점법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한 기업을 독점 기업으로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