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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5 건설 산업의 부패
비즈니스와 경제학2020. 7. 15. 22:17

건설 산업은 구조적으로 부패하기 아주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발주부터 시공 단계, 마무리 단계, 유지에 관련된 수많은 관련 법들이 있으며 이 법들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당사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건설업은 큰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은행에 돈을 빌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수록 시간의 지체만큼 이자 역시 불어나게 된다.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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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에 발간된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된 10가지 민간산업 부문에서 문화/예술/스포츠업 다음으로 가장 부패한 산업이 바로 건설업인 것으로 발표되었고 특히 거래관계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 부정부패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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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산업 부정부패의 현황(성유경)에 따르면 한국 건설업의 부패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뇌물로, 전체 건설업 부패의 43%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패가 발생하는 시점은 주로 입찰, 계약단계(43%), 시공단계(27%)이다. 입찰,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주로 입찰정보 유출 및 특혜를 통해 낙찰을 받고 수의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부패이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사가 감리에게 뇌물을 주어 시공의 감리를 유리하게 받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다른 경쟁업체의 기회 박탈 및 독점이 일어나며 감리의 부정으로 인해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성 분석 및 연구(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산업의 부패가 일어나는 일차적인 요인은 행태적 요인인 청탁, 압력, 강요 및 일탈과 사회문화적 요인인 관례화된 정경유착, 연고주의 등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패를 유도하는 것은 건설업 관련 제도의 비현실성, 과도성, 모호성, 복잡성 등 제도적 요인이 8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부패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에 따라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건설 산업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은 또다른 부패를 양산하게 되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의 도덕성과 투명한 사회를 통해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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